웹툰 저작권 침해는 어디까지?
웹툰 저작권 침해는 어디까지?
웹툰, 게임, 영화, 드라마, 캐릭터 등 K-콘텐츠 산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전 세계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긍정적인 면에 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웹툰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번역,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특히 작년 상반기 중국에서만 2만 건 이상 적발됐다고 합니다. 창작자와 독자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늘은 저작권의 정의부터 현재 불법 유통 현황, 저작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 캐릭터, 사진, 영상, 음악 뿐만 아니라 폰트, 소설, 시, 컴퓨터 프로그램, 춤 등이 있습니다.
웹툰 저작권 불법 유통 현황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K-웹툰의 저작권 보호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콘텐츠 분야의 발전으로 과거 콘텐츠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하며 그 위상이 달라졌는데요. 과도기에 있는 시기인 만큼 저작권 보호 분야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웹툰 이미지가 굿즈 상품으로, 웹툰 스토리가 소설화 돼 유료 사이트에 게재되거나 심지어는 외국어책으로 출판되는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나 ‘밤토끼’와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가 계속 해서 생겨나며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과 같은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 다양한 불법 스트리밍 우회 사이트 주소가 돌아다니고, 이러한 우회 접속이 갈수록 자동화, 지능화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식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툰을 불법 복제해 무료 사이트에 올리는 불법 유통 시장은 K-웹툰 시장과 함께 규모를 확장했고, 대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던 ‘누누티비’는 누적 접속자 8,300만 명, 누적 조회 18억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누누티비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유해 사이트가 개설되며 그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사실 이러한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발견 후 삭제 조치를 취해도,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가 아닌 일시 접속 차단 수준으로 잠시 이목을 피한 뒤 URL 주소를 조금 바꿔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며 콘텐츠 불법 유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이에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기관들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 변화 및 불법 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제거에 힘쓰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행원이 함께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근절을 위한 ‘해피툰게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플랫폼 이용으로 창작자와 독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웹툰 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영상과 릴레이 웹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대협(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4대 플랫폼사의 유명 웹툰의 캐릭터들이 직접 출연해 웹툰 공식 플랫폼을 활용한 행복한 웹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캠페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한국어 외 9개 언어 번역 영상까지 제작 및 공개하며 국제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부터는 ‘웹툰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컷 분량의 릴레이 웹툰을 연재하는 릴레이 한 컷 웹툰을 시작했는데요. 윤태호, 신일숙, 양영순, 돌배 등 60여 명의 웹툰 작가가 참여하며, 작가들의 개인 SNS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저작권보호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무단 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콘텐츠 관련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툰, 웹소설, 출판,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약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K-콘텐츠가 해외에서 더욱 영향력을 펼칠 수 있으려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함께 성장해야 될 텐데요. K-콘텐츠의 명성만큼, 한국이 저작권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콘텐츠 소비를 지양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꼭 동참해 주세요.